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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책에는 중위소득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중위 소득이 도대체 뭔가 싶으시죠?
그래서 정리해 봤습니다. 이 블로그 하나로 중위소득이라는 단어를 뿌셔 보겠습니다.
2024 최신 기준 중위소득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총정리 시작하겠습니다!
2024 최신 기준 중위소득의 개념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 중위소득과 급여 선정 기준을 심의·의결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중위소득 기준은 1인 가구 207만 원에서 222만 원으로,
4인 가구는 540만 원에서 572만 원으로 6~7% 인상됐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30% 미만이었던 생계급여와 47% 미만이었던 주거급여도 각각 32%와 48%로 오르는 등 급여별 대상자 선정도 좋아졌습니다.
모든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일렬로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합니다. 매년 업데이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급여별로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선택 기준으로 삼습니다.
ex) 한 국가에 5개의 세대가 있고, a세대의 월 소득은 100만 원, b세대의 월 소득은 200만 원, c세대의 월 소득은 300만 원, d세대의 월 소득은 400만 원, e세대의 월소득은 5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중간 값인 300만원이 중위 소득이 됩니다.
2024 최신 기준 중위소득의 증가
2023년과 2024년 바뀐 중위소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는 월 207만 7,892원에서 222만 8,445원으로 증가
2인 가구는 월 345만 6,155원에서 368만 2,609원으로 증가
3인 가구는 월 433만 4,816원에서 474만 4,657원으로 증가
4인 가구는 월 540만 964원에서 572만 9,913원으로 증가
5인 가구는 월 633만 688원에서 669만 5,735원으로 증가
6인 가구는 월 722만 7,981원에서 761만 8,369원으로 증가
이러한 상향조정은 복지급여 수급자들에게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그 인상률이 최근의 소비자물가 상승분을 반영하기 때문에 급여의 실질적인 가치가 개선된 것은 아닙니다. 즉,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인해 시민들의 생계가 더욱 어려워진 현실이 반영된 측면이 있습니다.
기준 중위 소득 청년월세는 150% 기준, 청년 도약계좌는 180%입니다. 세대수에 맞는 중위소득 값을 곱하면 계산이 됩니다.
2024 최신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준이 7년 만에 30%에서 32% 이하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1인 가구는 월 62만3,368원에서 71만 3,102원으로 증가
2인 가구는 월 103만 6,846원에서 117만 8,435원으로 증가
3인 가구는 월 133만 445원에서 150만 8,690원으로 증가
4인 가구는 월 162만 289원에서 182만 3,572원으로 증가
5인 가구는 월 189만 9,206원에서 214만 2,635원으로 증가
6인 가구는 월 216만 8,394원에서 243만 7,878원으로 증가
2024 최신 기준 중위소득 주거급여
주거급여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을 47%에서 48% 이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1인 가구는 월 97만6,609원에서 106만 9,654원으로 증가
2인 가구는 월 162만 4,393원에서 176만 7,652원으로 증가
3인 가구는 월 208만 4,364원에서 226만 3,035원으로 증가
4인 가구는 월 253만 8,453원에서 275만 358원으로 증가
5인 가구는 월 297만 5,423원에서 321만 3,953원으로 증가
6인 가구는 월 339만 7,151원에서 365만 6,817원으로 증가
임차 가구의 경우 지난해보다 임차 가구 기준 임대료가 가구당 1만 1000원에서 2만 7000원으로 인상됐고,
본인 가구의 주택 수리비는 노후에 따라 475만원에서 1241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 최신 기준 중위소득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에 대한 의료급여는 종전과 같이 급여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는 월 83만1,157원에서 89만 1,378원으로 증가
2인 가구는 월 138만 2,462원에서 147만 3,044원으로 증가
3인 가구는 월 177만 3,927원에서 188만 5,863원으로 증가
4인 가구는 월 216만 386원에서 229만 1,965원으로 증가
5인 가구는 월 253만 2,275원에서 267만 8,294원으로 증가
6인 가구는 월 289만 1,193원에서 304만 7,348원으로 증가
중증장애인 가구에 중증장애인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일반 가구의 경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동일하나, 기본재산 공제가 대폭 상향되어 재산 기준이 더욱 완화.
2024 최신 기준 중위소득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의 교육급여도 동일합니다.
1인 가구는 월 103만8,946원에서 111만 4,222원으로 증가
2인 가구는 월 172만 8,077원에서 184만 1,305원으로 증가
3인 가구는 월 221만 7,408원에서 235만 7,328원으로 증가
4인 가구는 월 270만 482원에서 286만 4,956원으로 증가
5인 가구는 월 316만 5,344원에서 334만 7,867원으로 증가
6인 가구는 월 361만 3,991원에서 380만 9,184원으로 증가
2024년 교육활동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최저교육비의 100%로 지원받게 됩니다.
초등학교 : 461,000원
중학교 : 654,000원
고등학교 : 727,000원
이때 무상교육을 제외하고 고등학교를 다니는 경우에는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등을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 최신 기준 중위소득 복지서비스 신청방법
★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 24,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사이트 찾기 귀찮고, 어려우신 분이 계셔서 클릭 한번으로 사용 하실수 있도록 준비 했습니다. 정부 24,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를 남겨 드리겠습니다. 정부 24 사이트 바로가기 https://www.gov.kr/port
koko.holyedmoney.com
★ 보건복지 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이와 같이 2024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의 선정기준을 알아봤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됨에 따라 저소득층의 더 나은 삶을 기대하며, 관련 정보나 복지서비스 신청은 포털사이트 '복지로'나 보건복지상담소,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